2일 시작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조국 대전’이었다. 각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올 한 해 국가기관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가 본래 취지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가 인사청문회, 대정문질문에 이은 ‘조국대전’ 제 3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가 격렬해서다.

우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장관 자녀 대입 및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는 특별감사는 커녕 조국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을 들며 “똑같은 특혜 의혹인데 누구는 유죄, 누구는 수사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불씨를 당긴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특혜 의혹 등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자녀의 논문·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을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선 조 장관 자녀가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는 것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한국당을 빼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집단 퇴장해 반쪽 진행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의가 본격적으로 오간 곳은 기획재정위원회의와 정무위원회 국감이었다. 먼저 기재위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조모씨간 부동산 거래를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3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앞서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일반 증인 없이 국감이 이뤄졌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지도교수 시절 조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노 원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책질의 국감에 나서달라고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 장관 수사 관련 공방이 뜨거웠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수사 제동을 걸고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비교하며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을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문제 삼자, 진영 장관이 “장관 입장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2001년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자녀 2명이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문제를 거론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행안부 장관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