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득 "시설관리 미흡으로…화학물질 인명피해 수차례 발생"

[국감] 이용득 "시설관리 미흡으로…화학물질 인명피해 수차례 발생"

기사승인 2019-10-04 09:49:48

지난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10건 중 3건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비·용기의 부식이나 균열, 파손 등 시설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81건의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고는 120건(31.4%)이었다. 이들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26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화학물질의 종류는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3월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농협목우촌 음성공장 저장탱크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2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황화수소로 인한 사고도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난 8월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여학생 한 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화학물질이기도 한 황화수소가 작년 11월 부산광역시사상구에서 누출돼 10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에선 ‘누출 사고’가 가장 많았다. 294건의 누출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을 입었다. 누출 사고의 경우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부상자 규모가 컸다.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장비의 부식이나 피로 균열, 용기 파손, 제어장치 오작동 등 관리·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21건으로 뒤를 이었고, 화학물질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누출·화재·폭발 사고도 79건이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113건으로 가장 많았던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2017년 87건, 지난해 67건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안전규제가 사고 감소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 건수 추이가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현행 제도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시설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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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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