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겠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일갈이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분만 건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저출산의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소득일수록 현재의 생활이 불안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대해 미래가 없는 세대가 존재한다”며 “저소득층이 많아서 저출산 현상이 많다고 보면 안 된다. ‘저소득의 굴레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5대 기초보장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1조3686억 원 증가했다. 급증하는 지방정부 부담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고 지적, 대표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거론했다. 그는 “지방에 떠넘기면 지방정부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 복지제도를 지방 정부에 떠넘길 생각이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으로, 지방재정분담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지방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11조 원가량이 늘어나게 돼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