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립암센터, 적자 운영에도 장학금 펑펑

[국감] 국립암센터, 적자 운영에도 장학금 펑펑

기사승인 2019-10-08 10:01:30


국립암센터가 적자에도 ‘장학금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전입금을 펑펑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업무현황 및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운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2018년 599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됐음에도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37억원의 적자 속에도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32억원을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적자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에는 정부지원금이 636억원으로 작년보다 36억원 더 많이 투입됐고 추가로 45억원을 더 차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38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심각한 운영난 속에서도 국립암센터에서는 매해 약 50억원씩 투입해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원 졸업생 중 약 50%는 외국인학생으로 구성돼있다. 또 장학금 지급율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 90%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중복 지급을 포함해 최대 장학금 지급율이 102%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국립암센터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암센터는 개원한 2001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당시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조흥은행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한은행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한은행은 매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약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발전기금 전체 약정액에서 신한은행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4% (2억5천만원) ▲2017년 29.0% (4억3천만원) ▲2018년 51.8% (1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국민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엄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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