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9년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개발은 화두가 됐다. 

특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 위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위원은 “새만금 개발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수상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 새만금 비싼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20년 뒤면 태양광 폐 패널 모듈을 걷어야 될 상황이 온다. 여의도 10배 면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스럽지 않을수 없다"며 "태양광 설치를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는지 걱정된다.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은 새만금 개발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새만금의 경우 너무 속도가 늦다.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새만금에 태양광을 추진해 의아하다. 새만금은 항만, 공항 등이 진행되면 관광, 물류, 교육, 레저 등으로 가야한다. 태양광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또 “태양광에서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아쉽다”며 “새만금은 농생명 특화 육성, 국제공항 건설로 관광레저 미래 산업으로 가야한다. 아시아 중산층이 즐기고 먹고 쇼핑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태양광은 분명 혐오시설이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중단될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태양광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보조적, 보충적 기능을 하지 주된 사업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실속있게 추진하는게 옳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은 전북도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졌는지 몰아세웠다. 

권 위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육상이 아닌 수상에서 구축된다. 무엇보다도 내수면이 아닌 해상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 태양광 사업 중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해상 사업이다”며 “정부는 이제야 이런 경제성을 점검하는 수준이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이어 “이런 타당성을 기반하지 않은 정부 사업을 새만금에서 조성하겠다는 전북 입장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가 제시하더라도 전북이 경제성을 따져보고 발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반면에 여당인 소병훈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두둔했다. 

소병훈 의원은 “앞으로 재생 에너지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태양광 관련 사업은 새만금에서 시작한다고 볼수 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위원도 "지금까지 육상 태양광 위주의 투자였다면 새만금은 수상태양광 위주인데, 수상태양광이 육상보다 효율이 좋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을 매립위주 사업서 소득을 고려한 사업을 펼쳐 재조명 받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태양광 집열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목적이다. 태양광 관련 연구, 인증, 평가 등 산업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목적이다. 새만금 개발 다른 사업 영향을 미칠까 봐 맨 마지막에 동서남북 이내,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또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에 전북도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전북도민들도 태양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