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교육위원회 위원은 11일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대법원장이 경륜이 부족하다, 무면허 운전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법부를 이끌어나가기에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 오늘 전국대법원장회의가 홍콩에서 열리는데, 회의 참석 후에 대법원장께서 주말을 이용해 홍콩 관광에 나서겠다고 홍콩영사관에 지원요청을 했다고 한다. 지금 홍콩이 어떤 실정인가.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여행규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런 데를 여행하겠다는 대법원장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경륜부족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명제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일가를 위해서 법원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판사 신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을 영장기각 해줬고, 조국 부부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기각해줬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계좌추적 영장, 계좌영장도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일가에 대한 영장 특혜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조국 일가에 대한 영장 특혜를 베푼 판사에 대해서 전임영장담당 판사였던 이충상 판사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법 앞에 평등을 파기한 판사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영장 특혜내용을 국민들에게 모두 밝힌 후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