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특별수사부(특수부) 존치 지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특수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수부 수사는 지방권력이든 중앙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향하는 부서”라며 “지방 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수사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 폐지하는 것이 순리인데 서울과 대구, 광주의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대도시 특수부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지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시켰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수부를 입맛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조국이 아니어도 정치적 음모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인구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제2도시라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특수부 존치 지역에서) 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 수사 축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데다 부산은 나름 항구라 여러 외국인도 많고 다른 지역 특성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애초 법무부 안이 부산이었는데 검찰 요구대로 바뀐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 7곳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중앙지검, 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검찰 사무기구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