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07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현황’자료 분석 결과,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지원 대상자의 실제 지원율이 4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10명 중 2명은 두 번 이상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고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19만5692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인원은 7만8646명(40%)이었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11만6558명(60%)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은 됐으나 이후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지만 복지서비스로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현장방문 및 상담 후 종결 6만7547명(58%) ▲현장조사 후 비대상 등록 3만2615명(28%) ▲복지서비스 신청 후 조사중 1만2530명(11%) ▲복지서비스 신청 후 선정탈락 3866명(3%)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기간내 미처리로 복지를 받지 못한 인원도 488명(0.4%)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명에 따라 복지 연계율이 낮은 이유를 다시 해석하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대상자가 복지 수급에 욕구가 없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이고,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그 다음으로 큰 이유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인원 중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50만6054명이었다. 이 중 반복적으로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9만2941명(1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