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10건 중 2건 가량은 10대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은 최근 5년 동안 3.2%에 달해 이륜자동차 운면면허 기능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 중 운전자가 10대인 경우가 2만1330건으로 전체 사고 9만2490건 중 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면허 신규 취득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50,011명으로 전체 신규 취득자 중 52%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13%를 차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치사율은 1.9%인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그보다 높은 3.0%에 달했다. 이는 사륜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륜차 운전자보다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2차 사고의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면허는 10대 청소년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교육과 기능시험 방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연구서(2012)에 따르면 현재의 기능시험은 단절된 4개 코스(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신호 전환)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도로 위 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필요한 주행기술이나 방어운전기술 등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저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행 이륜자동차 기능시험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해야한다”며 “실제 도로처럼 경사로, 신호, 교차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