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일부 위원 반대로 농어촌상생기금 대기업 증인 국감 출석 무산

기사승인 2019-10-18 14:58:06

삼성전자,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천만원 출연에 농업계 반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대기업 증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대신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및 3당 간사와 5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이 참여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기금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5개 대기업의 사장단을 증인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GS 홍순기 사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들은 해외출장 및 국내행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의 고발 검토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사장단을 대신해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증인 출석을 반대해 최종 무산되었으며, 당초 증인 출석을 주도한 정운천 의원의 요청에 의해 비공식 회의로 대체됐다. 이 날 회의에는 사회공헌담당 임원인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포스코 유병옥 부사장, 한화 이강만 부사장, GS 여은주 부사장, 이마트 노재악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운천 의원은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 강조하고,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석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들도 정 의원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당초 수십억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을 며칠 앞둔 지난달 30일에서야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2억5천만원만 출연하고 이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한중FTA 국회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의해 이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102억원으로 총 643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1.5%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73억원(11.4%)에 그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여당의원인 이개호 전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기업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