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25일 “문재인 정부는 오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농업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누리던 권리였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들의 간절함을 짓밟았다는 농민단체의 호소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변화되는 것이 없다며,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탕 삼탕된 대책들과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농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식량을 자급하던 필리핀이 값싼 수입 농산물에 취해 있다가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까지 겪은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다. 농업은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농촌무시는 끝이 없다”며 “농촌은 초고령화의 시한폭탄을 안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인 안일하고 한가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농업을 희생양으로만 삼을 것인가?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