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8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6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밝혔다.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대학 수시 축소 등 총 7가지 교육개혁과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회의 직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후브리핑을 통해서 학종 개선정책과 서울소재대학 정시확대비율 등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공정성 개선 의지는 십분 이해한다. 이른바 스펙 위주의 입시제도가 기득권 특권과 반칙을 양산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며칠 만에 입시제도가 바뀐다면 그 결과가 사회와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정시 위주 입시제도는 조국 같은 특권층 아닌 일반인들에게 신분상승 사다리를 넓게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능에 올인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서민가정의 가장 어려운 경제적 문제인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강남학군 편중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이 제안한 입시제도개혁의 본질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손 대표는 “항간에 의혹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다.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과 교환할 수 없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후에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사태 해결을 검찰에 맡기고, 자신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문재인 자신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생각하지말고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