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영계가 “정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0% 이상 인상될 경우 사회보험 역사상 유래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9년 8.51% 대비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결정은 지난 10월 25일 정부측 인상안이 공식 제시된 후 5일(근무일 기준 3일) 만에 이뤄지는 거라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제 22명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보험료 인상의 수혜를 받는 공급자 대표 7명(31.8%)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뜻대로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논의는 9~10월 2개월 간 논의됐으나 실제 실무회의는 위원장의 장기 부재, 무자격자 회의 참여 논란 등으로 4차례만 개최됐다”며 “개최된 실무회의 중 2회는 무자격 위원 참여 여부로 인한 논쟁으로 보험료율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0월 25일 오전에 개최된 제3차 실무위원회에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관련 정부측 인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29일 제4차 실무위원회, 30일 제4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실무위에 통보했다”며 “그간 실무위원회에서 보험료율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보험료율 인상폭, 보험료율 결정시기까지 잠정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정부안 제시 5일(워킹데이 기준 3일)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절차상 내용상 매우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이다”라며 “이처럼 정부의 뜻대로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할 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험료 인상의 수혜를 받는 공급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와 보험료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속적인 보험료율 고율인상이 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또 이번 인상률이 경제 상황, 실물경제지표와 괴리된 과도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20.0% 인상되면 보험료율은 10.21%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전년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7년엔 6.55%로 전년대비 동결, 2018년엔 7.38%로 전년대비 11.34% 인상, 2019년은 8.51%로 전년대비 15.3% 인상됐다.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한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약 83%에 달한다.

경총은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대표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상황이다”라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1%대 성장률, 0%대 물가상승률 등 제반 경제지표들의 상황이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