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 등을 비판하며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조국 사태’는 그의 사퇴로 끝나지 않는다. ‘공정성과 기회 균등의 평등과 정의’가 상실된 것을 국민이 자연스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크다”며 “‘대학교수의 부정입학 비리’에 초점을 맞춰 이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인 조치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 자녀 법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 전수조사 및 해당 대학원 감사 ▲법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자녀가 제출한 서류 진정성 여부 및 사실관계 일치 여부 검증 등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의대 교수 자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학논문 저자 등록의 불법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입학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과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