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임기 마칠때까지 매일매일 국정감사처럼 일할 것”

쿠키뉴스가 선정한 2019년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우수 국회의원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사진)이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신라젠의 펙사벡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기관 대표가 작성한 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인보사 지원금 회수와 고발을 진행했다. 또 펙사벡의 성과평가 재검토와 지원금 회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박선숙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 과제 중 연구성과를 허위‧중복 제출 사례를 지적해,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례를 재감사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도록 이끌어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양산되는 악성댓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퍼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운영사 등이 트래픽 양에 비례해 수익을 얻는 악순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악성댓글로 최근 목숨을 잃은 유명인 사태를 막기위해 방통위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혐오와 차별을 내용으로 하는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누구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직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법개정에 나설 것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러한 지적이 나온 직후 다음카카오는 10월말부터 연예 관련 기사에 댓글 달기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국가연구실로 지정된 기관의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을 이끌어 냈다. 또 5G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 등을 지적하며, 음성녹음 정보에 관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촉구했다.

이이러한 지적이 나온 뒤 다음 카카오는 국감에 맞춰 음성정보 삭제권 도입을 발표했고, 네이버도 선택권과 삭제권 도입 검토를 약속했다. 또 KT는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10월 30일 ‘AI스피커 음성 저장·삭제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임하는 기술 연내 도입’ 발표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과 관련 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폐장에 보낸 폐기물 드럼 약 90%가 핵종분석 오류로 반입되지 못한 사례의 원인은 원자력연구원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기술안전원이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처분가능하다고 판정한 것이란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원안위로부터 규제기관의 오류를 시인하고,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 성과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실 환경 안전을 위해 지하시설 이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800여개의 방사선사업자들에 대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스피커의 실태를 1차로 파악하고 음성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것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답을 찾은 것은 보람있고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 30일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정부 부처에 답을 요구하는 것이 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국감 마무리에 피감기관 분들에게 말씀드렸듯,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는지 법이 제대로 고쳐지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는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국감하는 것처럼 일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