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 성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쿠키뉴스가 선정한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인위적진 조작, 공영방송의 편향 보도, 국가 연구기관의 인사권 남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고 개선 약속을 이끌어 냈다.

우선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키워드 뒤집기, 인위적 순위 조작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거대 포털사이트의 실검 서비스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선거 기간 동안 ‘실검’을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비공개 방식의 알고리즘 검증 추진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함께 ‘국회-정부-선관위-포털 협의체’ 구성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에 로그인한 이용자가 급상승 검색어 차트를 열면 같은 연령대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먼저 표출되도록 개편했다. 또 카카오 실시간 이슈검색어도 재난 등 중요한 사건을 빠르게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통위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광화문-서초동 간 보도행태를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해 편향성을 지적했다. 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경영 실패의 원인이 노조 출신 경영진의 무능과 자기사람 챙기기임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유시민씨 방송 개입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경영진 늦장 미흡 대응 지적 ▲KBS 이사회 규정 강행처리 위법 지적 및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변호사법, 공무원법 등 5개 위법 사항 지적 및 방송 편성 개입에 따른 자진 사퇴 촉구 등 야당 상임위원으로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11일 김 의원은 고위급 인사의 특권 남용 및 북한 편들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KIST 허위 인턴으로 논란이 있는 조민이 KIST 내 조형물에 이름이 새겨진 사실을 지적했으며, 문미옥 차관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문차관 재직 기관에서 특별 활동 및 수상 실적으로 스펙 만든 사실 언급했다.

또 북한 축구 중계 불방과 주권방송 동요메들리 무징계, 북한 탈주민 핵실험 방사능 피폭 감추기 등 문재인 정부의 북한 편들기도 문제라고 대책 마련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포털의 인위적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포털을 통해 검색을 하고 뉴스와 여론을 접하고 있음에도 네이버는 여론 왜곡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포털과 실검 운영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고, 포털로부터 실검 알고리즘 및 결과 값 검증과 관련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 주도로 포털과 KISO,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선관위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포털 실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쓰겠다. 또 제2의 드루킹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드루킹 5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조국 힘내세요’처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시간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세력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