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5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임 대법원장을 대법원의 적폐로 몰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대법원장 공관 공사 때 처음에 12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9억 9천만원을 편성해줬는데 이를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16억 7천만원을 지출했다. 그 중 약 4억원 중 약 2억은 재판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 관련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전임 사법부를 적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재판 공정성을 향상시키라고 받은 예산을 자신의 공관에, 그것도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없이 무단으로 썼다. 이는 감사원에 지적받았고,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 승인도 없었고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안 했다. 감사원은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지 원내부대표는 “또 시공사 선정도 그 방법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 안 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대체 얼마의 돈이 적절한 시공 가격이었는지 모른다. 충격적인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기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는가? 정말 대국민 사과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