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2020년 예산 중 14조 5천억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나라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국정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생과 직결된 생활 SOC, 지역일자리, 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깎겠다는 것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묻지마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태도임이 분명하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및 국민의 편의·안전’을 위해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다. IMF 등이 권고한 바와 같이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등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나경원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 삭감 기조부터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미래세대 등골브레이커 예산’ 이라며 악의적으로 정치선동에 나서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혹여라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심사이다. 오늘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되었다. 파행의 원인인 김재원 위원장은 자격 미달이다.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정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두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