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위한 3당 실무협의회 재개를 촉구한다.

3당 실무협의회는 지난 5일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중단됐고,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무논의를 중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독립적인 수사조직을 설치하면서 우려되는 여러 헌법적‧법 체계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실무협의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1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이 정치적 독립성‧수사효율성‧공수처 견제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보장안을 담고 있는지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발제 및 토론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수,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수,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완규 동인 변호사(전 부천지청 지청장),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 등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