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저출산 추세 등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노동인구가 줄고 건보재정의 부담을 주는 노인 계층이 늘고 있다. 출산이 줄어드니 미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내년 성장률이 2% 이하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 건보재정 인상률을 높이기가 어려워진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지출 강화 정책과 신의료기술의 등장도 부담을 강화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때문에 병원계는 건강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정부지원과 새로운 재정 확대 활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수준의 보험요율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러한 재정한계를 인식해 재정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강화해야한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대와 “건강 위해를 초래하는 정크푸드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부담토록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건강 악화로 건보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므로 소비 축소를 통한 질병 예방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세 명목으로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난임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도입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 운영 사업이 건강보험소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국고에서 추가적 재정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상되는 재정재출을 고려할 때 보험요율을 일정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작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