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9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일 후 22일 밤 12시가 되면 한일 군사교류협정인 지소미아가 파기될 시기가 된다. 파기가 될지, 연장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입장이라면 연장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때까지 양국 간의 외교안보라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중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있다. 이분이 청와대 윗선의 안보실이면 안보실, 비서실이면 비서실, 윗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파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김현종 2차장이다. 청와대는 김현종 2차장을 비롯한 안보라인 전원을 교체해서 일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현종 2차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만은 아니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지역의 군사안보를 공유하고, 그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또 멀리는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 나토식의 군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환인 것이다. 이것이 파기 됐을 때 어떤 파급이 오는지 우리는 그 위험성, 미래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파기된 데는 아시다시피 수출규제 문제,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혜안을 짜내서 현명한 해결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지금 양국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정부가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일본 측에서 물밑으로 제안하고 있는 우리 측의 경제협력기금으로 한국 정부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 번째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화해 절차가 있다. 화해 절차는 양국이 서로 각자의 명분으로 한쪽은 위로금, 한쪽은 배상금의 형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쪽은 경제기금이 될 수 있고, 한쪽은 배상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상에도 그런 화해 절차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 시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물 밑에서든, 외교적으로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