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일본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우선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산성은 우리 측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일본과 협의했고,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했는데 일본은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난 다음날인 7월 1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고위급 대표를 여러 번 보내고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일본 일부 언론 보도는 실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얘기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라거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게임' 이런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하는 견강부회”라며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