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의 출처가 밝혀졌다. 바로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44억 6420만달러(약 5조2566억원) 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주둔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1810만달러 ▲가족주택비 1억4080만달러 ▲특정사업 회전기금 130만 달러를 합해 총 44억 6420만달러다.
국방부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정부가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해온 것에 비춰봤을 때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57억 1780만달러였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규모는 각각 5만4000명, 2만8500명이다. 1인당 평균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로 주한미군 산정 비용이 더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미국 전기 작가인 더그 웨그가 지난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도 45억달러가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지난 15일 미국 CNN 방송은 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오른 액수인 50억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로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