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게 됐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의원 한 명당 1번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없을 경우에 끝나게 된다.

토론이 일단 끝나게 되면 표결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토론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가야 하며 정기국회가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본회의 참석을 고민한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본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우선 본회의 개의를 미루고 한국당을 상대로 한 규탄대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일단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의 의결이 불투명해졌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 전망이 있었지만 현재 통과는 물론이고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부의 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 모든 법안을 미루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회동하며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