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불발… 민주당‧한국당 ‘네 탓’ 공방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불발… 민주당‧한국당 ‘네 탓’ 공방

기사승인 2019-12-01 09:12:30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국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로 맞서겠다는 계획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정치 기획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이상 대화와 타협이란 선의만 가지고는 국회를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강력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 상정을 막으려 했던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다.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넘어 임시국회까지 필리버스터 전략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청와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 등 ‘친문 게이트’로 규정한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다.

또 황교안 대표의 만류에도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투트랙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야 4당과 여당의 공조에 삭발에 단식, 필리버스터까지 전면전을 펴고 있는 한국당이 어떻게 맞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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