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무산에 집단 반발했다.
이용호·유성엽·김관영·정동영·조배숙·정운천·김광수·김종회·박주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지만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으며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며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여럿 있었다”며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 세력임에도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도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