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정동영 대표-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많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발언에 깜짝 놀랐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에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인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의 중간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 7천만 원이 올랐다. 중간 값이다. 강남 3구는 5억 원이 상승했다. 여기에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값이 천조원 올랐다. 불로소득 천조 원이 발생했다. 이것은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상승률을 핑계로 핀셋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는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유일하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여러 정당도 부동산 폭등 자산불평등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값 상승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곧 설명하겠다. 선분양제도하에서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마땅히 했어야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 반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천조, 전국적으로 2천조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렸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땅값은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고 또 집값 상승의 결과다. 아파트 값 상승은 결국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격의 상승이다. 토지가격이 상승할수록 소수의 의한 독점, 기업의 땅 투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여야 5당대표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을 강조 했다. 혁신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경제에 핵심 부분인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이 사람에 대한 투자, R&D에 대한 투자, 기술 투자를 선행해야 할 텐데 그것보다는 땅 투자가 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혁신성장이 이뤄지겠는가? 10년 전에 30대 재벌 대기업에 계열법인 1800개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8억 평에서 경실련과 함께 조사한 바로 따르면 작년에 18억 평으로 늘었는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런 현황이라도 알 수 있었지만 이정부에서는 도대체 부동산 보유 현황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 한지 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18억 평을 어떤 대기업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깜깜하다. 국민의 분명한 알권리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토건정부와 다르다면 우선 정보공개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주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땅값을 속여 왔으며 불평등 공시가격 도입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 그리고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땅은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그 가치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인지, 어떤 정책으로 얼마나 상승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격차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반환점 이후가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해줄 촛불 시민, 청년들에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