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하다하다 이제는 수능성적까지 유출되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권,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경제, 안보, 민생, 이제는 수능성적관리까지 엉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한바탕 야당 탓, 야당 욕하기를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나무라고 손가락질 할 형편이 되시는가.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 안전법안을 야당 탄압도구로 쓰고 있다. 필리버스터 권한 강탈에 민식이법을 동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제발 국민이 걱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쉴 틈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마디말도 하지 못하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했다.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는가. 의장과 여당이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는가. 의장과 여당이다.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인가.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의 상황이다. 의회 독재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솔직히 지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 공격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가로이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최측근 인사를 위해서 북마케팅을 해줬다. 이런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국정, 국민들께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친문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다. 수장은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실 시간에 친문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해명하시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했다. 사망한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선거 첩보와 관련이 없다’, 청와대 대변인 앞세워서 선동하고 물타기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주시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친문농단 게이트 정국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모른 척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하시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또 한 번 말씀드린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진 한 장이 북한 선박 삼척항 침투사건을 밝혀냈고, 사진 한 장이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을 밝혀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 달라’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이다.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인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의 프레임을 내세운다.
또다시 공수처 악몽이 떠오른다.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별동대 수사관의 사망 경위, 공수처가 다 묻고 덮었을 것이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이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이다. 친문 별동대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다. 선거 직전 경남경찰청이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기획수사 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세상을 떠났다. 또한 이뿐 아니다. 서울의 모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런데 이런 보복성 수사를 주도한 울산·경남 신임 지방경찰청장들이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임명되었다. 게다가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청장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초스피드 승진을 했다. 세간에는 다음 경찰청장 1순위라는 이야기가 있다. 딱 봐도 관권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진다.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임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 이 정권이 조국 일가 보호용도로 만든 공보 규정에 따라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유재수 수사내용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유재수 사건, 이것은 수사상황을 언론과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여당은 계속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한다. 그러고도 이곳 민의의 전당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게 스스로 창피하지 않은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민망하지 않은가. 곪을 대로 곪아 터져가는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여당, 정말 한심하다. 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꽁꽁 틀어막는다고 그것에 침묵하는 여당 의원님들 그렇게 당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라”고 충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