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금 전에 ‘유치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호도하여 마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들 배불려주기를 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유치원법 수정안에는 그 어디에도 사립유치원 배불려주기를 하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간사는 “지난 2013년 4월 15일 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일부개정안에는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립유치원 운영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제가 제안설명 한 가지 알려드린다. 이 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등의 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한으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29조의2 제3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시설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박용진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계속 오보를 날리시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쓰시길 바란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밉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써야 된다. 지유한국당 수정안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배불려주기를 하려고 시설사용료를 받게끔 한다는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들이 했던 과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더욱이 충격인 것은 당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를 보면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의원을 비롯한 윤관석·오제세·유성엽·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태년·유기홍·주승용·최재성·백재현·이찬열 의원 등 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를 하고 있다. 모두 32명 중에 22명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자유한국당 수정안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일관할 시간에 본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명확히 되돌아보시고,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 수정안에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