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불법방송 장악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국무회의에 종편의무전송 폐지 내용에 방송법시행령이 처리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 ‘종편저승사자’라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예고되었던 우려스러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기영 장관 또한 ICT 전문가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의무채널 편성권을 법으로 정하도록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방송의무채널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시청권, 방송 자율성 그리고 시장의 영업제한 등 다양한 기본권들과 충돌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이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시행령을 연기해야 함을 강력히 지적을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길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불 보듯이 뻔하다. 경찰 수사권을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하고 개입하더니 이제 총선을 위해 방송도 손안에 완전히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제 CJ계열의 tvN에서 여당 의원이 나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편파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시사보도가 금지되어있는 대기업 CJ계열 채널에서 방송법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CJ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싸구려 저널리즘이 결합된 정권 눈치보기 불법방송이다. 종교방송에서 편파방송을 일삼던 진행자까지 섭외했으니 그 의도성이 짙다. CJ그룹 총수 일가는 자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방송을 함으로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고 싶다. 과기부, 방통위 공직자들은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방송법에 따라 CJ tvN을 조속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에 계속 손을 뻗치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이 계속 흠집 나니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예방주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어린아이 같다. 손으로 해를 가려봤자 드러나는 진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정권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