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4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의 사망 사건에 관련하여,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그제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도무지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다.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개혁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또 다시 레임덕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