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검찰의 정치 개입,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 부딪혀서 몸을 낮추었던 검찰이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혀두다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민정수석실을 타깃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하명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이전에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면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한 첩보 문건 원본을 검찰이 공개하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수사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등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국회 논의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끝냈어도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을 못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찰-자유한국당 동일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불온한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 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행동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