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제4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4+1 비상회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다. 오는 9일 예정대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4+1의 굳건한 공조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가당치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 모든 불법상태와 직무유기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있다.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 민생, 개혁법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밥 먹듯이 하고 몽니를 부리고 폭력으로 개혁을 저지하면서, 모두 법적 시한을 넘겨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온 관행을 깨기 위해 법적시한을 정해놓았지만 이 기한을 넘기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선거법은 법적으로는 이미 8개월 전, 지난 4월 15일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됐어야 한다. 더구나 오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지금보다 더 지체되면 내년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게 된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개혁 저지와 파렴치한 꼼수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더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후 청와대에 집무실을 차렸다. 그것은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대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가 교체된들 개혁을 후퇴시키고 개혁을 좌초시키는 꼼수 이상을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 초읽기에 몰린 개혁의 시간에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건 개혁 후퇴의 길이고 국민 여망과 멀어지는 길이다. 4+1 공조가 개혁의 길이고 20대 국회가 국민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은 하루 속히 민생, 예산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경제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