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일 국회 본청226호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시지가 조작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각 가계의 자산 80%는 부동산, 집이다.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불평등 핵심 원인이다. 불로소득이 만연한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땅과 집, 이것은 공공재이고 필수재다. 소중한 보금자리다.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공공재인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 그리고 부의 대물림 수단,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IMF 이후 20년.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슴 아파하며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나선 개혁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오히려 자산 격차 벌어지고,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참 역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 발생하면 근원은 공시지가다. 시가 4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되어 온 공시지가. 이것이 문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지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가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당에서 노력 많이 했고, 경실련은 존재 이유가 바로 이 토지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의 시정에 있다. 노력을 많이 했으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 공시지가 조작 문제 제기했고 정부 답은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국정감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지역별 현실화 자료, 감정평가서, 지목별 현실화 자료 등 많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사코 거부하고 비공개로 일관한 자료도 많았다. 고가 단독주택 경우 땅값보다. 땅값과 건물을 더한 공시가격이 낮게 조작되기도 했고, 재벌 회장보다 아파트 1채 가진 서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해마다 2천억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해서 전문가들 감정평가사들에게 조사와 평가 업무를 맡겨서 가격 감정을 반복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공시가는 시세 40% 선으로 시세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토부는 매년 거짓 발표를 한다.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작이 반복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아무도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2천억 규모 세금을 투입해 누구에 의해서 조작이 발생하는지 밝히려 검 고발을 결심했다. 이 검찰 고발은 국정감사 때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국토부가 저와 경실련 땅값 관련 회견을 반박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개토론 적극 동의한다. 다음 주 중에 국회 불평등 사회 조사연구포럼 주최로 경실련을 초청하고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 초청해 토론회 개최하고자 한다. 이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거짓 공시지가, 이 같은 불공정 공시가격 통해 재벌과 건물주는 수십조원 이득 챙기고, 서민 아파트 1채 보유 시민들은 20조 가까운 세금을 불공평하게 더 낸 사실을 밝혀내고 그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한다. 매년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인지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는 보유단계에서 세금을 낮추고 재벌 등 법인과 투기세력은 낮은 세금 부담으로 투기유혹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기업 본래의 생산업무가 아닌 부동산 개발 투기에 나서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반등한다. 검찰수사를 통해서 1989년 30년 전 공시지가 도입된 이후 계속되어 온 그리고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5년간 계속되어 온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과세제도 바로잡는 계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