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은 5일 민주평화당 선거제도 개혁 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열린 제16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를 보면 국정난맥상이 표출되며 발목 잡힐 일만 남았다. 몇일 전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노후와 사후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된 것 같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직장인 연평균보다 높은 월급과 연봉으로 노후를 넘어 사후까지 따뜻하게 보살피는 대한민국이다. 이말은 배우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근로자 평균 연봉 3634만원이고, 공무원 평균 연봉은 6360만원이다. 직장인 평균연봉의 2배에 육박한다.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주택자금과 이자, 아이들 교육비, 보험료, 관리비, 카드비를 결제하고 나면 빠듯하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월급 외 수당이 별도로  한번 더 지급된다. 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은 1조4574억원으로 월평균 27만원씩 지급됐고 근무를 2분만 더 해도 나오는 특근 매식비 월 16만원 합치면 약 43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많아도 너무 많은 공무원 수 이대로 둘수 없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전체공무원 수는 109만5962명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을 상류층으로 가게 만들어 주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대부분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연금적자액은 2018년 기준 4조183억원. 2023년에는 5조5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증가한 공무원 수와 연금수급자까지 증가하여 10년안에 공무원 연금은 매년 10조원의 연금적자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물며 삼성전자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한 사람보다 9급으로 시작 6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2~3억원 더 수령하는 대한민국이니 젊은 청춘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좌절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좋은 일자리는 국민들의 세금고통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이 좋은 일자리 정책인가. 아무리 총선, 대선게임이 표계산이라고 하지만 미래세대 부채를 감안하지 않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세금을 쓰는 우리 정치문화도 청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고교평준화는 말하면서 왜 이 문제는 말 못하는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직장인 평균 연봉과 퇴직금 제도처럼 공무원 월급과 연봉제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