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제 4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야3당의 제안에 대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은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온전한 50% 준연동형이 아니라 30석 캡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야3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30석 캡을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한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이미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 이유가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야당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속속 보도가 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석패율이 지역주의를 완화할 주요대안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중진구제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4월 패트 합의안에는 지역구 30%의석 획득 봉쇄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의당은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비롯해 한국당이 꼼수를 부려서 막을 가능성이 없는 모든 법안의 처리에는 힘을 모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의총이 끝난 후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이야기했다. 민주당에 한 가지 묻고 싶다. 혹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자유한국당과 이미 합의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아니면 선거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을 벌이는 것인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