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6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은 헌법정신 준수하고 빗장 정치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민주헌정 발전을 위해서 삼권 분립은 실현되어야 할 근본적인 정치 원리인데, 입법부 수장을 행정부로 인선하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정신을 팽개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뿌리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원칙이 심각하게 썩었으며, 이제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정신까지 훼손해 가면서 총리를 인선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빗장 정치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경제와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하는 인사라면 누가 경제를 죽이고 누가 식물 국회를 만들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형제들을 동원해 도공에 납품하는 것도 부족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퇴임식을 준비하다가 노조 반대로 퇴임식을 할 수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이 맡겨놓은 700조 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채 지역구 경로당에 혁신실 직원 3명을 동원해 1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전달하고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에서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이상직은 자기 보좌관 출신을 3급으로 채용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고 정의인가?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앞장서 정권의 뿌리와 삼권 분립, 헌법정신까지 훼손하다 보니 정부 산하기관 조직과 공기업의 낙하산 직원들까지 국정 가치 훼손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미담이라 하면서 떠들고 다니고 있다. 기관장 비리 3종 세트나 먼저 정리해주셔야 한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헌법준수를 팽개치고 빗장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전라북도를 왜 가셨는가. 선거 앞두고 가셨는지, 직불제 도입 설명하러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직불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쌀농사 위주에서 밭농사까지 지불이 확대되는 걸 말한다. 지위 포기로 관세율 513%에서 154%까지 낮춰야 하는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연평균 직불금 예산이 2조 2000억 원에서 내년 예산은 겨우 2000억 원이 증액된 2조 4000억 원이다. 전국에 지급돼야 하는데, 증액 비용을 감안한다면 전라북도는 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농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지는 뜨겁게 해 주고 지원은 차갑게 냉대받는 전북 총리 인선으로 눈 가리지 마시기 바란다.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열린 행정으로 빗장을 푸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