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치 바꾸기 위해 헌법 고치지 않으면 안돼”

정세균 “정치 바꾸기 위해 헌법 고치지 않으면 안돼”

기사승인 2019-12-19 17:34:46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서울 여의공원로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이던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의결 시한인 같은 해 5월 26일,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했고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며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면서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전을 축으로 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이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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