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노인요양보험은 진짜 적자 위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권리 찾아주는 것으로 문제 삼을 것 안돼

기사승인 2019-12-20 00:12:00

“건강보험이 적자라고 하지만 적립금을 쓰는 과정에서 회계상 나타나는 거지 아직은 탄탄하다. 반면 요양보험은 진짜 적자 위기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은 사실 적자라고 하지만 적립금을 20조, 10조 꺼내 쓰는 과정에서 회계상 나타나는 것이지 아직은 굉장히 탄탄하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진짜 적자 위기가 있다”라며 “요양보험료는 앞으로 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 정부에서 7년동안 안 올렸다. 그래서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상당한 보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하고는 상화이 좀 다르다”라며 “7년을 동결하고 나니까 올려야 할 폭이 너무 커졌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부담도 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7년 도입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다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40%가 넘는다. 아마 그때가 되면 환갑을 기준으로 인구가 반반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인인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건강해야 학습도 하고 고용도 할 수 있다”라며 “65세, 70세, 75세까지는 장년층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평생학습을 시켜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실제 생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령화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돼야 노인진료비를 잡을 수 있다. 비급여가 속도 훨씬 빠른데 문재인 케어를 안 하고 비급여를 두면 계속 팽창한다. 특히 노인을 진료할 때 ‘이거 맞으면 힘 좀 나실걸요’ 이런 식으로 비급여 늘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걸 건강보험에 집어넣어야 노인 진료비가 관리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자꾸 문재인 케어라 하면 건보 재정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도 일정하게 올라가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걸 한 시점을 놓고 보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다.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본인부담 많이’, 아니면 ‘보험료 많이 내고, 본인부담 적게’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라며 “그런데 그게 일정한 시간을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본인 부담을 많이 내겠다는 옵션은 본인 부담(비급여) 쪽에서 팽창이 계속 일어난다. 반면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 많이 내면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팽창이 훨씬 적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방식으로 들어가야 노인진료비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가 그렇게 보면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률 1.1% 인상에 대해 계산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1% 증가했다는 기간은 2017년은 8월 보장성 강화가 발표되면서 준비 작업을 하느라 크게 뭘 한 것이 없다. 2018년부터 급여확대를 했는데 선택진료 등이 당시 워낙 큰 덩어리여서 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국민생활에 실익을 주기 위해 진행했다”라며 “지금 평가된 것은 2018년 급여확대 부분이었다. 연초에 제도를 시행하고 제도 변경에 의해 급여가 확대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2018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했는데 이는 2019년 자료가 분석돼야 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또 청구간소화 등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건보와 관련 있기도 하고, 건보의 소관사항을 훨씬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이 혜택을 충분히 보는 쪽으로, 쉽게 찾아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된다”라며 “다만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고 (본인부담이) 제로에 가깝게 된다. 제로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비급여 수가가 상당히 높게 설정된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높은데 의료공급자나 소비자가 느끼는 거래가격이 아주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소비가 올라가게 돼 비급여는 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막기 위한 기본 방향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 협조체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서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앞으로 맺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했다”라며 “앞으로 비급여 정리하면서 실손보험과 사회보험의 역할정립 관계개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