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의 경선을 준비하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없고, 총영사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지난 6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되는 것”d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가 권력실세가, 선거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비리가 게재되어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뿐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레임덕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사후대책을 세워 나가야할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존재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임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 다시 비슷한 의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의 낡은 판을 바꿔야 한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연합정치의 문화를 일구고, 정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끝까지 주시하고 근본 문제인 정치 구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