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다툼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4+1’ 협의체는 특별한 움직임 없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접촉은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4+1’ 협의체와 한국당을 모두 겨냥해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영 원내대표는 “‘황교안식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 대결로 내몰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거절하면 흔들림없이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4+1’ 내 야당은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와 검찰개혁법 선 처리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종안이다.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이 안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온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대안신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석패율은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고,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강행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지금부터 만들거나 누구한테 지시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대응방안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