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인 9%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이 발표한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2042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막 사회에 들어온 초년생이 아무리 열심히 보험료를 내도 정작 자신이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700조 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금에 대한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납부와 수령은 복지의 과정이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금융의 과정이다. 금융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장기간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투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