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계엄령 문건 고의 은폐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장교들이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쿠데타 모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계엄령 문건 사건이 무리한 적폐몰이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최종본도 아닌 문건 흔들며 국민 우롱한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문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은 쿠데타 모의 증거 찾는다며 90곳이 넘는 곳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허위공문서 혐의도 가관입니다. TF 명칭 가명 사용해 1끼 8천원 총 2백만원에 불과한 특근매식비 신청하고 계엄령 은폐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그러나 법원은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기무사 계엄 문건 이용해 국가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앞에 무리한 적폐몰이 사죄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