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문건 관련자 전원 무죄판결… 文대통령·靑, 무리한 적폐몰이한 것 사과해야”

하태경 “계엄령 문건 관련자 전원 무죄판결… 文대통령·靑, 무리한 적폐몰이한 것 사과해야”

기사승인 2019-12-26 13:07:54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26일 제6차 비전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 전원 무죄판결 받았다.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께 무리한 적폐몰이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준비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계엄령 문건 고의 은폐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장교들이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계엄령 검토 문건 흔들며 쿠데타 모의했다는 청와대 주장이 가짜라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탱크를 몰고 나오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해외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급박하게 계엄령 문건 이슈화시켰다. 더군다나 이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도 아니었다. 최종본도 아닌 가짜 문건 흔들며 국민을 우롱한 거다. 청와대는 이 적폐몰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이 아니다. 문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은 쿠데타 모의 증거 찾는다면서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허위공문서 혐의도 가관이다. TF 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해 1끼 8천원, 총 2백만원에 불과한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령 은폐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단순 착오라고 인정했다. 군 전체를 탈탈 털어도 증거 하나도 안 나오자 야근 밥값과 훈련비밀 등재를 쿠데타 모의 은폐 증거라고 기소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당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하 준비위원장은 “아직도 계엄령 문건 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윤석열 총장이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거짓이 명백한 이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 더 알아봐야 한다며 답변을 한 달 더 연기했다. 이제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더 연기할 필요도 없다. 청와대는 즉시 윤석열 검찰이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청원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답변해야 한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을 이용해 국가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 이 적폐몰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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