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26일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다. 정부여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까지 유린할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왜 집권여당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 하는가. 이렇게 야비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공수처를 설치하려 하는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불리한 수사는 ‘뭉개기’ 할 수 있는 공수처다.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유리한 수사는 ‘과잉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다. 공수처 아래 대한민국에서 조국, 송철호, 유재수 모두 무죄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당장 입막음을 당할 검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로부터 검열을 받고, 수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검찰이 조국을, 송철호를, 유재수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의 독소조항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수사기관이 탄생하면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이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망가진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철저히 물어뜯기고 유린당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청와대가, 정부여당이, 군소정당이 자기 편 괴물을 만들겠다며 밀실에 모여있다. 역사상 참으로 부끄럽고 역겨운 2019년이 닷새도 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