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이어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그나마 한일정상이 만났다는데 의의를 둘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것 같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간에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여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했고 우리는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좀 더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가 제안한 3대원칙이나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리고 정상회담의 모두발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중에 일본 측 관계자가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해야한다.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내년 3-4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이 메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길을 찾도록 중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이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군사도발은 없었지만, 지난 24일과 25일 리벳조인트·조인트스타즈·글로벌호크·코브라볼 등 미군의 최신예 정찰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출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 때가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우방 국가의 공조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당사자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익과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국면 전환을 만들 수 있었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