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치검찰은 사라지고 정치판사가 판을 친다.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 권덕진 판사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부부 둘 다 구속은 가혹하다는 하소연 덕에 구속을 면한 조국 기사에 붙은 베스트 댓글”이라며 “기혼은 감방 안 가고, 미혼 박근혜는 감방 1,000일 (CHUN KIM)”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민 의원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젊은 노점상 부부가 반복된 영업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철거과정에 신체적 접촉에 의한 폭력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속될 형편에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바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부부를 함께 구속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 얘기를 조국이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 어리광을 받아준 판사는 더 코미디다”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부부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혀서 부인이 먼저 구속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강도 짓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남편이 판사 앞에서 호소한다. ‘겨우 소매치기로 부부를 둘 다 구속하는 건 가혹합니다.’ 넌 강도 짓을 했잖아, 이놈아. 정경심은 딸 입시부정 혐의고 조국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인데 부부 둘 다 구속은 가혹 운운한 것도 우습고, 그 어리광을 받아준 권덕진 판사는 개그맨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