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는 주로 사법부와 검찰 고위공직자 등을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이제 행정과 사법권력은 온전히 공수처 조직의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수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법부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일까요? 공수처는 결국 입법권력 뿐만 아니라 언론 지자체 기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 등을 통제함으로써 말입니다.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을 공수처를 통해 청와대가 장악하게 되고 지금 같은 하명수사건도 공수처가 수사중단을 명령하게 되면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를 언론이 지적하게 되면 그 기자나 언론사는 다시 공수처가 지휘하는 검찰 법원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들에 착각합니다.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검찰 법원 기타 사정기관을 직접 수사 통제하고 그걸 통해 언론과 국회를 통제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모든 국민은 공수처의 지배하에 있게 되지요.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데 차라리 대통령의 직접 지시통제하에 있게 되면 그거 어긴다고 어찌할 수 없을텐데 법원 검찰이 그 통제하에 있으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뜻을 어기면 이젠 일반 기업인이나 상인 지식인 할 것 없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법원 판결이 좌지우지될테니 이젠 대통령이 왕이 되어 ‘니 죄를 니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수사와 원님재판이 횡행하겠지요. 마치 북한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고 자유를 빼앗기고 활력을 잃음 사회는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쇠락해갈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짓을 작당한 문재인과 민주당 세력은 이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겠지만 일이 끝난 뒤에 죄를 물어야 뭐하겠습니까? 결국 무관심으로 상황을 방치한 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 속이고 실은 검찰법원을 손아귀에 넣어 독재를 하려는 저들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을, 번영을,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