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 진척”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