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시각 청문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수처법 통과희망 의사를 보였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법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문에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추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추 후보자는 투표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찬성을 했건 반대를 했건 잘했다”며 그를 칭찬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향후 장관 임명 시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법무부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취임을 전제로 한 인사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권력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요구에 관해서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야당에서 관권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법무부가 관장하는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 후 일이고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수 후보가 확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이 선거 주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했고 우리리서치 조사 민주당 후보적합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후보 출마를 요청하고 당과 BH가 임동호 제거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청와대가 후보를 정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그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추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 의혹도 또박또박 반박했다.
2003년에 쓴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 표기 없이 타 논문을 옮긴 것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 질의에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지만 공인으로서 학위 논문을 씀에 있어서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정책제안 논문은 선행연구와 배경지식을 인용할 수밖에 없고 선행지식과 배경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받아쳤다.
추 후보자는 2004년 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등도 손사래를 쳤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당시 회계 책임자인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 범주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 이후 한국심장병재단에 5000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단박에 잘랐다.
추 후보자는 아들 불법 도박 제보에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의 입김으로 친인척이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됐다는 제보에 “저와 상관이 없다”며 “제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날 추 후보자는 질의를 받는 동안 손수건으로 보이는 천으로 다리를 동여맸다.
이에 관해 추 후보자 측근은 한 언론에 '추 후보가 과거 삼보일배 후유증 탓에 다리를 묶어야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